(누리일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5개 기관은 의장국인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된 제34기 5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2월 9일~2월 13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총회에는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FATF 기준 이행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과 시각을 확대하기 위해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뿐만 아니라 지역기구 회원국(자메이카, 나이지리아)도 참석하여,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와 관련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동 보고서는 사기범들의 디지털 기술 악용에 대응해 각국이 AML/CFT/CPF 체계 전반에서 혁신적 수단을 활용하도록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위험인식 제고, 실제소유자 확인, 가상자산 규제 편입, 자산회수 강화 등 FATF 기준 이행이 사기범죄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
범죄 근절을 위해 각국이 도입·추진 중인 새로운 대응 방안과 업계 선도 모델을 함께 제시하는 동 보고서는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은 최근 동남아 일대에서 기승 중인 범죄 단지의 조직적인 사이버 스캠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시의적이고 유용한 보고서 채택을 환영했다.
FATF 회원국들은 기준 개정 등 FATF 업무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기구(FSRB) 회원국들의 발언권 보장 등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언 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FATF 기준 이행 등 결속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은 FATF 논의에 지역기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고, FATF의 효율적인 논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무그룹 논의 등 지역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학습 및 발전 포럼(LDF: Learning & Development Forum) 등 개도국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FATF와 지역기구간 협력을 통해 더욱 확대해야 함을 제기했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 대응조치 대상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란의 경우,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전략적 결함과 글로벌 테러자금 조달 및 확산금융의 고조되는 위협을 해소하도록 촉구했고,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험성을 주지하고 FATF 및 UN 협약을 이행하도록 공개 성명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0개국과 신규로 추가된 2개국(쿠웨이트, 파푸아뉴기니)의 총 22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FATF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및 싱가포르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조치의 효과성과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한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 제5차 라운드의 위험기반 평가방식은 각국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대응 성과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불법금융 방지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핵심권고과제(KRA: Key Recommended Action)를 3년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한국은 국가별 상호평가 논의에서 의심거래 분석에 있어 적절한 AI 분석기법 활용, 의심거래 분석정보 제공과 수사 절차에서의 역할 평가 등과 관련하여 추후 평가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FATF는 범죄자들이 규제 및 감독 공백과 차이를 어떻게 악용하는지 살펴보고 각국 당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미신고 역외가상자산사업자(Offshore VASPs)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위험 완화에 관한 보고서와 최근 규모 및 범위, 중요도에서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개인간 거래를 통해 이전되는 것과 관련한 신종 위험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개인간 거래에 관한 타겟 보고서는 각국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방식, 관련 AML 규제 도입 현황을 담고 있는 바, 향후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한국 금융연구원에서도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이 보고서들은 민간부문과 각국이 가상자산 부문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 있는 바, 회원국들이 관련 위험에 대응하여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회는 차기 2년을 대비하여, 영국의 자일스 톰슨(Mr. Giles Thomson)을 신임의장으로 선출했고, 범죄·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ATF가 주력할 전략적 우선순위(Strategic Priority)를 선정했다. 회원국들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FATF 임무 실행을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고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음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국은 향후 위험기반접근(RBA) 및 위험기반감독(RBS)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속 보완해야 하며, 특히 저위험 분야의 적절한 취급, 금융포용에 대한 고려, 금융감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
한국은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약 200개국 AML 당국자들의 FATF 기준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해 온 FATF 부산 트레인(TRAIN: FATF 교육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부산 트레인 운영의 재원을 확대·다각화하도록 회원국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한국은 차기 2년간 FATF의 전략적 우선순위 중 중요한 업무인 위험기반접근(RBA: Risk-Based Approach) 및 위험기반감독(RBS: Risk-Based Supervision)에 관한 민간 부문과 감독 당국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금융부문 특성을 반영한 RBA/RBS 교육을 부산 트레인을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FATF 총회는 지역기구별 맞춤 RBA/RBS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FATF 회원국 및 지역기구 회원국들의 참여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엘리사 마드라조 의장은 한국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약 10년 남짓 FATF 부산 트레인 운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ibution)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지역기구 회원국에게 특히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FATF 부산 트레인 강사진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FATF 부산 트레인의 기능 확대를 위한 중장기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이형주 원장은 금번 총회에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수검한 싱가포르금융당국 대표 호헌신(Ms. Ho Hern Shin)과 만나 싱가포르의 평가 대응과정에 대해 청취하고 향후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싱가포르는 자국의 평가 수검 과정을 상세히 공유하며 가장 중요한 준비는 수검국이 처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위험 요인에 대한 모든 관련 당국간 일관되고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위험기반접근 방식에 따른 AML/CFT/CPF 정책 입안과 차질없는 시행이라고 강조했으며, 평가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조직을 구성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조언했다.
한국은 싱가포르 등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수검한 국가들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한국의 평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상호평가 수검이 약 2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범부처 합동 평가 대응단을 구성하여 제4차 상호평가에서 기준 이행이 미흡했던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법인 및 신탁의 실소유자 정보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국내 법제를 정비하고 위험기반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형주 원장과 호헌신 대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호헌신 대표는 최근 한국 정부가 코리아 데스크 운영 등 동남아 역내 국가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큰 관심을 표하면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제안했다.
한편, 이형주 원장은 크리스 블랙(Mr. Chris Black) APG 사무국장과도 만나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형주 원장은 최근 RBA/RBS 관련 역내 정책 담당자 및 민간 금융기관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APG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고, 2월중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LDF와 유사한 교육 기회를 아태 역내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 등 관련 국가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차기 총회는 2026년 6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