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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체계 강화

심사 전담 인력 확충 및 담당자 교육으로 차질없는 보상금 지급 추진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에 속도를 낸다. 심사 인력 확충과 담당자 역량 강화 등 지급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우선 보상금 전담 심사 인력을 2월 중 4명 신규 채용하고, 일본 오사카 영사관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지속 배치해 국내외 청구권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6일에는 제주문학관에서 도·행정시·읍면동 보상금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보상금 업무 담당 인력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 및 심사 기준, 실제 사례 공유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해 심사의 일관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1월 29일 4·3위원회(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4·3희생자 229명이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신청자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보상금 청구신청을 받고 있다.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청구권자는 도내 거주자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이나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30일 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보상금 지급은 속도와 함께 정확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인력 확충 및 역량 향상, 해외 접수처 운영 등 지급 시스템 유지·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2026년에도 차질 없이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5차 희생자를 대상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접수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2025년 1월부터 접수된 6차 희생자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6년 2월 현재 4·3희생자 보상금은 신청 희생자 1만 2,470명 중 8,280명(66%)의 희생자에 대해 청구권자 8만 6,790명에게 총 6,413억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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