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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임업직불제 경진대회 ‘전국 최우수’

임업직불금 ‘원-패스 라인’ 사례 발표로 1위 ‘산림청장상’ 수상

 

(누리일보) 충남도는 임업직불제·임업경영체 워크숍 ‘임업직불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열린 워크숍에서 도는 임업직불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임업인 접근성 문제, 각 기관 간 소통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동한 ‘원-패스(ONE-PASS) 라인’ 사례를 발표했다.

 

도는 원-패스 라인으로 산림청-도-시군-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연결하는 통합 협력 체계를 구축,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처리해왔다.

 

이를 통해 임업직불제 서류 제출 미비 건수가 지난해보다 49% 감소하며 사업 관리비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시군 직불제 업무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고대열 도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수상은 임업직불금 전국 지급액 1위인 충남이 행정 업무에서도 가장 앞서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인 입장에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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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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