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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성수 부위원장, “준비 없는 홍보는 위험”...올림픽 유치 추진에 꾸준한 우려 제기

김성수 부위원장, 14일(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누리일보)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부위원장(고창1)은 14일 열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림픽 유치 추진에 꾸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올해 예산 집행률은 30%(2025.9.30.기준)에도 못 미치며, 집행 부진으로 인해 제3회 추경에서 40억원 이상이 감액될 예정이다. 그중 홍보와 국외활동 관련 예산이 감액의 80%를 차지한다. 이는 예산이 처음부터 명확한 계획과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유치단이 요구한 93억원 중 21억원이 감액된 72억원이 편성됐지만, 그중 홍보성 예산만 53억원으로 전체의 75%에 달하는 반면 평가 대응과 관련 예산은 행정운영비를 제외하면 7천만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예산 구조로 제대로 된 국제 대응이나 평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성수 부위원장은 하루 전 보도된 언론 기사를 가리키며 “서울시와 체육시설 사용 협의를 마쳤으면 그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히 상황을 보고하고, 이후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지사와 시장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통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우리 도와 서울시가 함께 올림픽을 치루더라도 전북이 ‘이름만 빌려주는 개최지’가 되어서는 안된다. 전북 몫, 전북 역할, 전북 투자 대비 효과를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도민이 주체가 되는 올림픽이어야지, 전북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유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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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도시개발구역 학교설립 사전협의 전면 점검... 통학안전 미비 반복 막아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행정국·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지자체·LH 간 사전협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설립 절차상 교육환경평가는 개교 5년 전에 이뤄지지만, 실제 도시계획 단계에서는 교육청의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통학로 안전확보 미비, 드롭존 누락, 자전거도로 단절 등 핵심 안전시설이 개교 이후 뒤늦게 보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와 협의할 때 활용하는 '개발사업 협의와 학교용지 확보 길라잡이'가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신규 담당자가 참고해야 하는 핵심 매뉴얼이 10년째 현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실무 대응에 한계가 생긴다”고 제기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신설학교 설립관련 “어떤 지원청은 지자체·LH와 통학안전사항을 포함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어떤 곳은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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