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충북 청주 소재의 공립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이은학교를 방문했다. 2023년 개교한 이은학교는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초등 과정을 중등 과정과 분리해 운영하는 발달장애 특수학교이다.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유·초등 과정이 분리된 전문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애 유형에 따라 유·초등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와 학교 운영 현황, 만족도 등을 꼼꼼히 묻는 한편, 최근 일반 학교의 통폐합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특수학교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은학교 교장은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해 주신 대통령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방문 그 자체가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큰 위로이자 희망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
(누리일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오후 대전광역시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KIMM)을 찾아 류석현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류 원장, 오정석 자율제조연구소장, 박찬훈 AI로봇연구소장, 이용규 성과확산본부장, 강우석 반도체장비연구센터장, 김재윤 기업지원실장과 차담회를 갖고 기계연구원과 기업의 협력 사례를 청취했다. 이 시장은 기계연구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과 각종 인프라, 기업 협력 사례를 보며 용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차담회에 이어 강우석 센터장의 기계연 소개와 김재윤 실장의 기계연-기업 간 협력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이상일 시장은 첨단로봇연구센터와 반도체장비연구센터를 방문해 노광‧증착‧식각 등 웨이퍼공정과 조립‧검사 등의 패키징공정 제조장비를 둘러봤다. 이상일 시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은 기계연구원 본원에 직접 와 류석현 원장님과 연구원분들을 만나서 반갑다. 용인에 자리를 잡고, 용인에 오고자 하는 반도체 기업과 첨
(누리일보) 경기 광명경찰서(서장 이두호)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 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법상 ‘형사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계획’을 2026년 1월 5일부터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특히, 제도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02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서 수영용품 등을 싸게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50만 원 상당을 편취, 구속된 사기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해금이 소액이고 절차가 복잡하다 생각하여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광명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 형사 배상명령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접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총 12명의 피해자가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 접수하도록 하는 등, 자체 시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328명의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제도 안내, 16명의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
(누리일보) 외교부는 중동 상황과 재외국민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3월 13일 오후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중동 지역 7개 공관 참석 하에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임 대표는 현 중동 상황을 감안하여 각 공관이 우리 국민의 인근국 대피 및 귀국을 지속 조력하는 한편, 아직까지 현지 체류 중인 국민 안전 확보 및 출국 권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레바논 내 안보 상황이 불안정해지며 어제(3.12.)부로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가 발령된 것을 상기하면서, 각 공관에서 계속해서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특이 동향 발생 시 본부에 즉시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 대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재외국민보호에 진력하고 있는 공관원의 노고를 평가하며, 본부 차원에서 공관원 및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공관은 본부 및 관련 공관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속 점검하고 안전 지역으로의 대피와 귀국을 적극 조력하며 재외국민보호
(누리일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총무대신, 마쓰모토 히사시(松本尚) 디지털대신, 아카마 지로(赤間二郎) 방재대신 등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활성화·공공분야 인공지능(AI)·재난관리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정책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총무대신 면담' 윤 장관은 3월 12일 하야시 총무대신과의 면담에서 지역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한·일 간 주요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인구감소와 수도권집중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DNA 공동감정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하야시 총무대신의 방한을 요청하는 등 한·일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누리일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했다.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국세청에서는 첫째, 금일(3.13)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둘째, 최고가격제 시행의
(누리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오후 5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충북 청주, 영상회의 병행)에서 ‘중동 상황 관련 보건의료산업 피해대응 TF(이하 ‘TF’)’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중동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3월 6일부터 TF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단체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여 현지 진출 의료기관 운영 상황, 원재료 수급 및 수출 물류 등 중동 정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또한, 중동 현지로 진출한 기업 및 의료기관의 애로사항 접수·지원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3월 6일부터 ‘보건의료산업 피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에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수출하거나 원료를 국내로 수입하는 바이오헬스 기업 및 현지 진출 의료기관과 관련 단체가 참석하여 피해·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비 상승, 대금납부 지연 등 사업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운송비, 현지 무역·안전 동향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긴급물류바우처, 정책금융프로그램 등
(누리일보) 외교부는 3월 13일, 외교부 본부와 주중국대사관 담당자,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관계자 및 해양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 주재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국의 어업법 개정*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이것이 불법조업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재외공관 등을 통해 중측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4월 봄 성어기를 앞두고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 및 대응 태세도 점검했다. 특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벌금 상한액 상향 등 국내 법령 정비를 포함하여 불법조업 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계속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 안전 및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외교부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강화하는 동시에 동 사안이 한중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측과 긴밀히 소통·협력해나갈 예정이다.
(누리일보) 해양경찰청은 최근 들어 중동 상황과 관련 하여 유가 상승을 틈탄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 유통 등 불법 석유 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3월 11일부터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경찰의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선박의 해상용 기름을 정량 공급하지 않고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 ▲어업용 면세유를 조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 ▲위조 또는 변조한 판매실적 등으로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전국 5개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21개 경찰서 수사인력을 동원하여 주요 항・포구에서 해상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첩보수집 등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중동 상황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발 시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누리일보)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3.13, 재정경제부 고시 2026-66호)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등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유가 급등 등 시장 상황 변화로 매점매석 금지 품목이 추가될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 또한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내 석유제품 공급 구조상 직접 수입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관련 업계의 철저한 신고 의무 준수를 당부한다”고
(누리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2026년 3월 13일 14:00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을 방문해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무금융노조는 1987년 사무금융연맹으로 출범한 뒤 2011년 산별노조로 전환했으며, 2025년 말 기준 약 7만 명 규모의 조합원을 두고 7개 업종본부와 9개 지역본부로 조직돼 있다. 최근에는 금융정책의 공공성과 산업 전환기에 따른 노동의제 대응을 주요 과제로 제기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노사정 관계와 사회적 대화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AI·디지털 전환과 금융산업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한 사무금융업종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은 콜센터, 상담, 리서치 등 사무금융 노동 전반의 일자리와 노동조건, 소득분배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기술 변화가 노동자에게 일방적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전환, 교육훈련,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공정한 성과 배분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지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기
(누리일보) 기획예산처는 3월 13일 14:0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회 지원 제도개선,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효율화, 국가유산 기관·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 신규 청·관사 취득 절차 강화, 기후대응기금 지출구조 개선을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 ① 의무지출 제도개선 】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을 대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지출(‘25년 6,845억원)은 줄지 않고, 누적 회수율도 지속 하락(‘24년말30.0%→’25년말 29.7%)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❶임금체불 제재 강화와 ❷취약 사업장 전수 감독, ❸하도급 분야 구조적 임금체불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불예방’과 함께, ❹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고액 체납자 등을 중심으로 ❺사업주의 숨은 재산을 발굴, ➏체납자 대상 신용제재 강화 등 ‘집중회수’ 체계를
(누리일보) 소타텍코리아가 글로벌 확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조직 'GEI(Global Expansion Initiative)'를 공식 출범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IT 시장 환경 속에서 다국가 확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행보다. 회사 측에 따르면 GEI는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 전략 수립, 인프라 설계, 다국가 프로젝트 구축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특히 SaaS, 플랫폼,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스케일 확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GEI는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인프라 구성, 고성장 스타트업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한 테크 전문가(Tech Expert) 중심으로 운영된다. 소규모 서비스에서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한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초기 설계 단계부터 글로벌 스케일을 고려한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타텍코리아 관계자는 "GEI를 CEO 직속 조직으로 둔 것은 글로벌 확장을 단순 기술 지원이 아닌 회사의 핵심 전략 과제로 보기 때문"이라며 "기술 구현을 넘어 시장 확장 전략, 운영 체계 표준화, 비용 구조 최적화까지 통합적으로
(누리일보) 한국 IT 시장이 인력 부족, 개발 비용 상승, 고도화되는 품질 요구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소타텍코리아가 새로운 협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엄격한 품질 기준과 베트남 IT 인력의 확장성 및 성장 속도를 결합한 운영 전략이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시장에 따르면 소타텍코리아는 한국 IT 기업과 유사한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국인 플래너, PM, 기술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한편, 베트남의 우수 개발 인력을 활용해 개발 역량을 확장한다. 이를 통해 프로세스 안정성, 품질 관리,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확보하면서도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법인 관계자는 "소타텍코리아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국내 주요 엔터프라이즈 기업 수십 곳과 협력해왔다"며 "일부 고객사는 3~4년 이상 장기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단순 외주사가 아닌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안정적인 품질, 유연한 대응력, 투명한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형성됐다는 평가다. 또한 회사는 무리한 외형 확장 대신 단계적 역량
(누리일보) 한국 IT 산업이 인력 부족, 개발 비용 상승,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주한베트남기업협회(BAVIK)가 한-베 협력을 통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협회는 양국 간 기술·인적 자원 연계를 통해 한국 IT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커뮤니티 내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젊고 대규모의 IT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역량 또한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기술 경쟁력, 제품 기획력, 경영 노하우 및 시장 기반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 구조를 연결하는 것이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 IT 산업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BAVIK이 주최한 네트워킹 행사 및 간담회에서는 IT 아웃소싱, ODC(Offshore Development Center), 크로스보더 기술 협력 모델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공유됐다. 동시에 문화적 차이, 품질 관리, 보안, 브리지 인력 양성 등 실무적인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협회는 단기적 외주 관계를 넘어, 한-베 IT 협력 생태계
(누리일보) 한국 IT 산업이 장기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이를 보완할 새로운 직무로 '브리지 엔지니어(Bridge Engineer)'가 부상하고 있다. 브리지 엔지니어는 해외 개발 인력과의 협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중간 매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베트남 등 글로벌 개발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확장하는 핵심 인력으로 평가받는다. 브리지 엔지니어는 단순 관리직이나 개발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플래너, PM, 개발자 등 다양한 직무 출신이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영어 등 외국어 활용 능력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다. 또한 오프쇼어(Offshore) 팀과의 협업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기술 언어로 명확히 전환하고 한국 기업과 해외 개발 조직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다. 업계에 따르면 브리지 엔지니어는 국내 IT 인력 부족을 상당 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단기간 내 인력 확장이 필요한 프로젝트나 장기적 운영이 요구되는 사업에서 효과적이다. 한국 기업들은 국내 인력 시장에만
(누리일보)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IT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ODC(Offshore Development Center)와 Fixed Package(Fixed Price) 모델이 대표적인 프로젝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 두 모델이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프로젝트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오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개념 혼선은 실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ODC 모델은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IT 인력을 임대하는 구조다. 투입 인원은 수 명에서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의 개발자까지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다. 장기 프로젝트에 적합하며, 고객사가 직접 업무를 관리하면서 속도와 확장성을 중시할 때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반면 Fixed Package는 범위(Scope), 일정, 비용이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의되는 ‘턴키(Turn-key)’ 방식의 프로젝트다. 고객사는 결과물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관리 부담을 줄이고 예산 리스크를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실제로 한국 내 Fixed
(누리일보) 글로벌 기술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 내 베트남 IT 기업 2위로 평가받는 소타텍코리아가 2025년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회사 측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대비 4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으며,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러한 성장의 배경으로 유연한 운영 모델을 꼽았다. 소타텍코리아는 한국인 전문가 조직, 자체 AI 역량, 그리고 베트남 개발 인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품질, 보안,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비용 및 프로젝트 수행 기간을 최적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소타텍코리아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병행 개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천 명 규모의 엔지니어 및 기술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ODC(Offshore Development Center), 디지털 전환 서비스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자동화, 데이터 분석, 지식 관리, AI 에이전트 등 기업의 실제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AI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