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11.7℃
  • 구름많음강릉 11.0℃
  • 구름많음서울 13.4℃
  • 구름많음대전 12.6℃
  • 흐림대구 10.1℃
  • 흐림울산 9.6℃
  • 흐림광주 13.5℃
  • 흐림부산 11.4℃
  • 흐림고창 11.9℃
  • 흐림제주 11.1℃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9.9℃
  • 흐림금산 11.9℃
  • 흐림강진군 13.6℃
  • 흐림경주시 9.7℃
  • 흐림거제 11.0℃
기상청 제공

농업의 공익가치 지킨다... 경남도,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3월 1일부터 신청 접수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 온라인‧방문 신청 병행

 

(누리일보) 경상남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환경보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2월 24일부터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해 ‘적격’ 농업인에게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인증과 정보 제공 동의, 지급 대상 확인 절차를 거쳐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에서 ‘농업e지’를 검색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대상이 아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체 정보 변동자 등이 해당되며, 신청 농지의 면적합이 가장 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상 수령한 농지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가는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영농 및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당 연 13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자를 제외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면적 구간에 따라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경남도는 신청 마감 후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영욱 농정국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뿐 아니라 환경보전과 농촌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대상자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공익직불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시·도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건의 등 지방의회 공동 대응으로 제도 개선 이끌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 등 총 4건의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양 운영위원장은 각 시·도의회가 제안한 안건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반의 제도개선과 직결된 공통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지속적인 후속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과 시·도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현재 체계적인 교육·연수 시스템과 조직 기준이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단순한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