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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잦은 간부 교체, 정책 신뢰 흔든다”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운영 방식의 구조적 한계와 노동국 간부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책 연속성 저하 문제를 함께 지적하며, 성과와 책임 중심의 정책 운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캠프와 관련해, 체험·탐방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해 ‘힐링캠프’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권역 외 지방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지양을 분명히 당부했음에도, 2026년에도 여전히 관외 지역 운영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관외 지역 운영으로 인한 이동 시간 증가, 체력적 부담, 참여 접근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도내 권역 중심 운영 확대 또는 권역별 분산 운영에 대한 중장기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캠프는 체험 위주의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기도 중장년층의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정책 사업”이라며, 경기도 정책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성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재정비하고, 경기도권 중심·성과 중심 구조로 단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채영 의원은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책 연속성 저하와 책임성 약화 문제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최근 3년간 노동국장 보직이 평균 6개월 이하로 반복 교체된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인사가 불가피한 인사 운영인지, 특정 보직을 ‘경유지’처럼 활용하는 구조적 문제는 아닌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노동 정책 역시 단기간 성과가 아닌 지속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누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반복되는 간부 교체로 인한 현장 혼선과 정책 신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인력 운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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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규 안산시의원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누리일보)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은 2월 9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 최찬규 의원과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강신하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대표, 김현주 집행위원, 김송미 평등평화세상 온다 대표, 최미선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관장, 이경원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집행위원장, 김선영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대표, 정혜실 단원FM 본부장, 이재용 정의당 안산지역위원장, 서태성 기본소득당 안산지역위 부위원장 등 관계자와 일반시민을 포함해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선감학원 사건의 의미를 공유하고, 희생자 추모사업을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선감학원 사건 추모사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며 제도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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