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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경기도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보호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누리일보) 2월 9일 열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 조례안심사에서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발의한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체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조례안심사 과정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심도 있게 검토됐다.

 

윤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도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라며 “단시간·이동 근무 등 근무 특성으로 인해 인권침해와 열악한 노동환경, 고용 불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도지사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인권교육, 상담·법률지원, 고충 처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취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채용·배치·근로조건 등에서 불이익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롭게 담았다.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보호가 형식에 그쳤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윤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가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 없이 현장에 전념할 수 있어야 도민에게 제공되는 생활체육 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생활체육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기반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에 명시된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 원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생활체육지도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경기도의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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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규 안산시의원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누리일보)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은 2월 9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 최찬규 의원과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강신하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대표, 김현주 집행위원, 김송미 평등평화세상 온다 대표, 최미선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관장, 이경원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집행위원장, 김선영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대표, 정혜실 단원FM 본부장, 이재용 정의당 안산지역위원장, 서태성 기본소득당 안산지역위 부위원장 등 관계자와 일반시민을 포함해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선감학원 사건의 의미를 공유하고, 희생자 추모사업을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선감학원 사건 추모사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며 제도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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