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화)

  • 구름많음동두천 -0.3℃
  • 구름많음강릉 4.6℃
  • 맑음서울 1.7℃
  • 구름많음대전 4.7℃
  • 구름많음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5.4℃
  • 구름많음광주 5.4℃
  • 흐림부산 7.2℃
  • 맑음고창 6.5℃
  • 구름조금제주 12.1℃
  • 구름많음강화 0.3℃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5.9℃
  • 구름많음강진군 7.7℃
  • 구름많음경주시 -1.9℃
  • 구름많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강원자치도, 핵심 전략 및 기업 규제 개선 합동간담회 개최

도 규제 개선 추진상황,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 및 건의사항 논의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22일 양양 쏠비치에서 도내 18개 시군 규제 담당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전략 및 기업규제 개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8개 시군과 2025년 핵심 전략규제 및 기업규제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규제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활용 사례를 공유하면서, 강원연구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함께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이어 가설건축물 인허가 개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시군의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와 규제개선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곽일규 특별자치국장은 “강원자치도의 핵심 전략규제 및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시군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며 “오늘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해 도내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