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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토교통부, 2026년 주택 안정, 속도전으로!

 

(누리일보) 2026년 사는 게 편해진다!

주택 안정 속도전으로!

 

■ 수도권 공급 속도 UP!

2026년, 공급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 공공택지 착공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이상 착공 목표

 

·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가 최초로 시작

 

· 유휴공간 활용

노후청사, 학교용지 등 유휴공간 복합개발 착공 (~'30년까지 3.5만 호+)

 

■ 도심 공급 혁신

30년까지 공급 물량 UP!

 

·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 5만 호 착공 목표(~'30년)

- 용적률 상향(최대 법적상한 140%)

- 일몰제 폐지로 사업 속도 제고

 

· 민간 정비 촉진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갈등 관리 강화로 최대 3년 단축 효과

 

■ 공적 주택 110만 호 이상 공급

임대주택 혁신으로 주거 기본권 보장!

 

· 공급 목표

임기 내 공적 주택 110만 호 이상 공급

 

· 2026년 공적임대

15.2만 호 공급 목표

 

· 재고율 목표

OECD 평균(7.1%)을 넘어 10% 달성 목표

 

■ 나에게 딱 맞는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청년가구

역세권·대학인근 주택 공급, 청년월세 지원(월 20만 원, 2년)

 

· 신혼부부·출산가구

초등학교 인근 주택 공급, 육아 지원 연계

 

· 고령가구

돌봄 서비스 연계, 노인친화 주거설계, 노후 임대 재정비

 

· 최저주거기준 상향

주거약자를 위해 최저주거기준 상향('26년) (현행 1인 가구: 14m2)

 

·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공공임대 무상거주 대상 확대 등

 

LH 개혁방안 신속 마련('26년 상반기)으로 공공 주택사업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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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모델’ 발굴에 앞장설 것
(누리일보)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정책위원장)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산하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새로운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제28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김동규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직접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도 사업 성과와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이 공유됐으며,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국비에 의존한 정부 주도형으로 운영되면서, 지역별 여건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김동규 의원은 “안산의 경우 ‘생활안전모니터링단’처럼 ‘안전’과 ‘노인일자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며, “이 밖에도 도내 시·군에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에는 단기간이라도 일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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