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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필수 교육으로 자리 잡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이 지역별 수영장 접근성, 지도 인력 확보 여부, 지자체 협력 수준 등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3~4학년을 중심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수영장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교육 여건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협력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생존수영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수영장, 이동식 수영장, 지도 인력 등 물적·인적 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희 의원은 “학생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교육이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생존수영교육이 보다 안정적이고 균등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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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도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도의회 정책역량 강화 대안 제시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6일(화) ‘경기도 사업 유형별 분석을 통한 도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세입 및 세출구조의 추이와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예산제도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책임연구자인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은 “예산규모 50억원 이상(광역자치단체 투자심사 대상), 집행률 80% 미만(평균기준 10% 포인트 낮음), 5년간 3차례 이상 저조한 집행률(계속비 사업 등의 문제점 분석 등) 기준으로 집행부진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했다”며 “세부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명시·사고이월의 충족조건 강화 △계속비관리 관행개선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경기도 예산 집행의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문제점과 운영 실태를 명확히 진단했다”고 평가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의 재정 모니터링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예산 심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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