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기후위기와 고금리, 경기침체 속에서 부채 누적과 연체율 상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1차 산업 종사자의 금융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이 대표발의한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1차 산업 맞춤형 금융회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공식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 정부의 금융회생 및 부채경감 정책이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되어 있어, 1차 산업 분야로도 정책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회생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근 농업·어업·임업 등 1차 산업 종사자의 부채는 기후위기와 내수침체,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체율 또한 상승해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농정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을 선언하고 공익직불제 확대,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농업 세대전환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부채 누적과 경영 포기의 위험에 놓인 1차 산업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할 종합적 금융지원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송영훈 의원은 “농업·어업·임업은 식량안보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국가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채와 경영위기를 개인 책임으로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1차 산업 종사자에게도 포용적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생·재기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제주 농가의 평균 부채는 8,367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약 두 배에 이르는데, 제주처럼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부채위기는 곧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경영회복 프로그램과 이자·원금 상환조정, 정책금융 재설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1차 산업 포용금융 강화와 부채경감·경영회복 특별프로그램이 국가 정책에 도입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