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창녕1)은 3일 열린 농업기술원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연구개발국의 ‘데이터 기반의 생산성 향상방안 연구’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세부설계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도비 2억7,040만원을 신규 편성해, 딸기 중소형 시설재배를 위한 AI 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돼 있다.
그러나 이경재 의원은 제출된 사업자료만으로는 AI 모델 개발 범위, 데이터 수집 규모, 표본 농가 수, 개발 목표 단계, 전산개발비 산정근거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습데이터 확보 계획과 표본 설계, 수집 항목 및 주기, 누적 데이터량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 타당성과 예산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AI 개발은 데이터 확보 수준에 따라 결과 품질이 달라지는 만큼, 정량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가사례금(500만원) 편성과 관련해 참여 기준과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농가 협조 없이는 연구 정확도를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보상근거와 표본설계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전산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92.5%인 2억5,000만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AI 기술은 개발 범위와 기능 정의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핵심 기능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개발비를 산출한 것은 근거 판단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데이터 확보를 위한 조사 인건비 미반영 문제도 지적했다.
“데이터 수집이 핵심임에도 인건비가 누락된 것은 계획 완성도가 낮다는 의미”라며 “다른 사업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만큼, 필요한 재원은 추경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존 농업기술원의 연구성과와 DB 축적 경험도 언급하며, “이미 다양한 환경·생육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이 기존 DB와 어떻게 연계되고 중복 개발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AI 기반 스마트농업 정책은 기술 고도화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현장 농가에 적용 가능한 모델이어야 한다”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모델 개발 범위, 데이터 수집 설계, 예산 산정근거 등 핵심기반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