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2026년도 예산안심사에서 최병근 도의원(김천)은 경북도의 농수산 정책 전반에 대해 “더 이상 관행적·반복적 예산편성은 용납될 수 없다”라며 부서별 예산 구조와 사업 성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병근 의원은 “성과 없는 사업에 예산을 쏟아붓는 방식은 이제 끝내야 한다”라며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분석하며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포도 가격 폭락…경북 포도 산업 위기 신호, 즉각 대책 세워야

 

농식품 해외 상설 판매장 실적 ‘반토막’… 구조적 부실 지적

 

최병근 의원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1조 1천여억 원 예산안을 심사하며 전국 포도 생산량의 60%를 책임지는 경북 포도 산업의 심각한 위기를 강조했다.

 

경북 주력 품종인 샤인머스캣 가격이 전년 대비 20% 이상 하락하며 김천을 비롯한 경북 포도 농가가 깊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는 일시적 가격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의 신호”라며 경북도의 대응이 현장 농가의 시름과 괴리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도는 포도 신품종 개발과 해외 판로 개척 등으로 해소 방안을 답변했으나, 최 의원은 즉각 해외 상설 판매장 실적 부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최병근 의원은 경북도는 2017년부터 해외 상설 판매장을 운영해 왔지만, 판매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10월 기준 3,637천 달러로 지난해 대비 판매 금액이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정도 수치는 단순 부진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가 무너진 것”이라며, 특히 2020년 4,332천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중국 매장 철수 이후 대체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점, 캐나다 밴쿠버·토론토 매장이 전년 대비 20% 수준의 실적에 그친 점을 비판했다.

 

또한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만 하는 예산은 낭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예산을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농가소득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며, 해외 상설 판매장의 근본적 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해양수산 예산 부서별 편차 심각, 중장기 목표 및 사업 부재

AI·데이터 기반 독도 수호 및 홍보사업 강조

 

최병근 의원은 해양수산 분야 예산심의에서 2026년 해양수산국 예산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고, 부서별로 예산 규모가 극단적으로 편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독도해양정책과는 전년 대비 17.3% 증액했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20.6% 예산이 대폭 늘었지만, 해양레저관광과는 33억 9천만원(-21.2%) 감소한 예산안을 편성 제출했다.

 

최 의원은 “경북 동해안을 국가 전략 해양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분명한 비전과 그에 상응하는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예산을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며 “부서별로 예산증감이 전년보다 –21%에서 +20%까지 들쑥날쑥한 예산편성은 중장기 목표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66억 원이 증액된 독도해양정책과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단순 홍보·전시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AI·데이터 기반의 독도 왜곡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실효성 높은 사업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은 ‘산모건강회복 동해특산미역 지원사업'을 대표적 예산 비합리 사례로 지목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 극복을 목적으로 경북의 산모에게 미역 꾸러미를 보내는 내용인데, 산모 대상 선호도도 없었고, 저출생 극복 효과도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미역을 보낸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부족하며, 이 사업은 저출산이라는 이름만 붙인 지역 특산물 판매 사업에 가깝다고 사업 재검토 또는 산모 수요 기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은 “경북 농수산 정책이 과거 관성에 머물러선 안 된다”라며 “해외 판매장, 해양레저, 독도, 저출생 사업 모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은 성과 중심·전략 중심·검증 중심으로 예산체계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