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 의원은 26일 제4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마창대교 장기 안전관리,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사옥 매입의 타당성, 봉림중학교 폐교 이후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도민의 안전·재정책임·미래세대 부담 경감이 도정의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창대교 국제중재 절감액… “통행료 인하만이 아니라 장기 안전 재원으로 적립해야”
박해영 의원은 먼저 올해 국제중재 판정 결과를 언급하며, “이번 중재 판정으로 경남도가 총 138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을 덜게 됐고, 민선 8기 기준 약 41~46억 원이 즉시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창대교는 2038년 관리권이 창원시로 이관되면 대규모 보수·보강 비용이 고스란히 지방 재정으로 전가된다”며, “절감액의 일부만이라도 장기수선충당금 형태로 적립해 10~15년 뒤 예상되는 대규모 보수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이동식 단속만으로는 가포신항에서 진입하는 과적차량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026년 상반기 고정식 단속장비 설치 전까지 단속 공백 최소화 대책을 주문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190~218억 원 신사옥 매입… “도민 눈높이에서 타당성 재검토해야”
박해영 의원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구)KB국민은행 창원중앙동지점을 113억 원에 매입하고 향후 리모델링·증축비 76~104억 원, 총 190~218억 원을 투입하려는 계획을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특히, 재단의 2024년 영업수익 417억 원의 절반 규모가 사옥에 투입되는 점,
2만9천㎡ 규모의 옛 진주의료원 리모델링 비용이 79억 원이었던 점과의 비교, 시장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정책금융기관의 현금성 자산을 부동산에 묶는 것에 대한 위험성 등을 근거로 “재단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오히려 재무 건전성을 해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박해영 의원은 “지금은 사옥 매입보다 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확보가 더 중요한 시기”라며 “정책금융기관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도가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도민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며, 마창대교는 정기적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민자사업 종료 전 4년간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사업자로부터 완벽한 보수·보강을 받아 시설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신사옥 매입 문제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안정성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사옥 매입은 비금융 지원을 위한 복합공간 확보, 장기 임차에 따른 지출 절감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사옥 매입 추진 과정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도에서 책임 있게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교육청 봉림중학교, 이전적지 활용 논의 ‘폐교 이후’는 사실상 방치
봉림중학교는 2026년 3월 1일 폐지·통합이 확정됐으며, 현재 부지의 자산평가액은 약 167억 8천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생·교직원의 상실감을 이유로 ‘폐교 이후’에 활용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최소 1년 이상 부지가 비워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해영 의원은 “도심 한복판의 167억 원 규모 자산을 사전 준비 없이 비워두는 것은 행정의 책임 방기”라며, “도내 폐지학교 587곳 중 60곳(10%)이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현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해영 의원은 이어 “폐교 전부터 명확한 기준·절차·일정을 마련해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 모두가 예측 가능한 전환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조기 논의 착수를 거듭 촉구했다.
“세 가지 사안의 공통점은 도민 안전·재정 책임·미래 부담 최소화”
박해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마창대교 안전관리, 신용보증재단 재정 건전성, 봉림중 부지 활용은 모두 도민의 안전과 신뢰, 재정 책임성, 그리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동일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오늘 제기한 사안들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경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인 만큼, 도민의 시각에서 책임 있게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