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화)

  • 흐림동두천 4.7℃
  • 흐림강릉 7.2℃
  • 흐림서울 5.9℃
  • 흐림대전 6.8℃
  • 구름많음대구 7.9℃
  • 맑음울산 7.3℃
  • 흐림광주 7.9℃
  • 맑음부산 8.5℃
  • 흐림고창 8.0℃
  • 흐림제주 11.1℃
  • 맑음강화 4.2℃
  • 흐림보은 6.0℃
  • 흐림금산 6.8℃
  • 흐림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강원도의회 엄기호 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재향군인회 사업 활성화 전망... 엄기호 의원 “예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4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특히 지원대상 사업에 재향군인회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제향군인회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 대상 사업에 안보 교육·선양 사업과 재향군인회 운영 경비 지원을 신설하여 지원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엄기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품격과 직결된 문제”라며 “재향군인회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향군인회가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의 보훈의식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누리일보) 교육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전국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시·도별로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정비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지원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를 새로이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