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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강원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저조...김정수 도의원(철원1) “적극적인 행정 필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9.3% 기후변화 대비 미흡!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도의원(철원군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25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추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저조한 가입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률 향상 조치를 촉구했다.

 

김정수 도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25년 가입 현황에 따르면, 도내 237개 업체 중 22개 업체만 가입해 전체 가입률은 9.3%에 그쳤다.

 

또한,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가입 현황을 보면, 총 80개소, 약 4.6%의 가입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수 도의원은 “2024년 전국 가입률이 39.8%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9.3%로 한참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며 "유사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이 39.5%인 점을 고려하면,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수 도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해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민들에게 양식산업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정선과 양양 지역만 30% 이상의 가입률을 기록한 반면, 원주와 강릉을 포함한 11개 시군에서는 가입률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수 도의원은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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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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