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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우수상’수상

상설 상담소 운영·찾아가는 상담 확대‘현장밀착형 서비스’호평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선도적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발표대회에는 전국 91개 사례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3개 사례만 본선에 올랐다. 전북자치도는 광역단위에서 선제적으로 마을세무사 설치·운영을 조례로 제도화하고, 마을세무사 5명을 위촉해 도청 내 상설 상담소를 운영한 점이 큰 호평을 받았다. 조례를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납세자 접근성을 높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부터 시장·축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무료 세무 상담소’를 운영해 도민 접근성과 만족도를 꾸준히 높여 왔다. 2024년에는 상담 대상을 농공단지까지 확대하며 현장 중심의 세무서비스를 강화했다. 또한 현장에서 확인된 도민 수요를 반영해 올해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부터는 도청 내 상설 상담소를 정식 운영함으로써 지방세 상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납세보호관 제도,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생활법률 문제를 돕는 희망법률상담 서비스 등 다층적 납세자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세무·법률 상담은 도청 1층 상담실 방문, 전화,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예약 등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천영평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수상은 도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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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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