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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 솔라시도 홍보, 영암 경주장 지원… 계속되는 ‘예산 의존형 운영’ 경고

“홍보·대회 지원 반복보다, 분양·입주·자립률로 평가하는 시스템 필요”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11월 20일 열린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 홍보·개발·투자유치 예산이 수년째 비슷한 구조로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예산을 ‘어디에 썼는가’보다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도 예산안 요구에 따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관련해 ▲기업도시 홍보 1억 260만 원 ▲ 개발 1,006만 원 ▲ 투자유치 3,076만 원 ▲관광자원 기반 조성 15억 원 등 홍보·개발·투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반복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옥현 의원은 “솔라시도 사업은 이제 20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예산 구조를 보면 여전히 TV·KTX 광고, 전광판, 브로슈어 제작 등 전통적인 홍보 방식이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며 “이 방식이 분양 확대, 투자유치, 상주인구 증가에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쓰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비슷한 규모의 홍보 예산을 연례행사처럼 쓰고 있는데, 정작 솔라시도 분양률과 공정률, 인구의 변화 효과는 미비하다”며 “이제는 ‘그냥 홍보했다’는 보고가 아니라, 투자 상담이 실제 계약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그 결과로 입주 기업과 방문객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줄 구체적인 숫자와 성과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옥현 의원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민간위탁 운영 구조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짚었다. 조 의원은 “국제자동차경주장을 민간에 위탁하며 새로운 대회 유치와 자립적 운영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전남GT·모터페스티벌 등 주요 대회에 도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다”며 “민간위탁이라면 기본적으로 민간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대회를 유치하고, 티켓 수익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옥현 의원은 “도에서 기본적인 비용과 시설 정비 예산까지 넣어주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만 민간이 책임지는 구조라면, 결국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계약 기간은 불가피하더라도, 추후 재계약 시에는 공공지원과 민간 책임의 범위를 조정해 도의 재정 부담과 주도권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옥현 의원은 “솔라시도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은 모두 ‘미래 성장 거점’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인 만큼, 이제는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도민께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도의회에서는 기업도시와 경주장 관련 예산의 집행 구조와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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