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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더 미룰 수 없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달빛철도 예타 면제 촉구 건의안’ 심사 통과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1월 20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달빛철도(광주~대구)는 영호남을 하나로 잇는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산업·문화·인재 교류를 확대하는 국가균형발전 핵심사업으로 총연장 198.8km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장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예타 면제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며 “영호남 6개 시·도의 공동성명과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즉시 면제 ▲후속 행정절차의 신속한 추진 ▲영호남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달빛철도 건설의 조속한 착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달빛철도는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닌 대한민국 남부경제권을 하나의 생활·산업권으로 통합하는 미래전략”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건의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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