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8일 산림자원국 및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산림·환경 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심도 있게 점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산림자원국에 대해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기반 관광지가 도내 전역에 분포해 있어 숲해설가와 산림서비스도우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숲해설가, 산림서비스도우미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늘리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환경국에 대해서는 환경연수원 내 자판기를 무허가 설치한 사건에 대해 무단 사용료 환수를 위한 법적 검토 등이 미비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위신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림자원국에 대해 지방정원 조성사업에서 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후환경국에 대해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수치가 높아 영남권 식수원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제련소의 폐쇄 또는 부지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도 차원에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되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높이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 사업으로 산림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도내 전역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결손과 미수납 건수가 많다고 지적하며, 납부대상이 매출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등임을 고려해 납부유예, 감면, 분할납부와 같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기존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고사목, 미사용 부산물 등을 에너지 자원으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산림바이오매스발전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캠핑장 이용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숲속야영장 등을 신규 조성할 경우 이용률 분석과 전망 등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환경시책 홍보 시 언론사별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다며, 특정 매체에 집중되는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언론사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산림바이오매스발전소가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수요가 확대될 경우 원목 벌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이 실제로 효과적인 대안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 도내 기후테크 기업들은 기술력은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여 산업 확장 속도가 더딘 한계가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유망한 기후테크 기업을 경북에 적극 유치해 산업의 규모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산불피해지역의 송이 생산기반이 붕괴되어 임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며, 도 차원에서 대체 임산물 등 단기적인 지원대책을 적극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산물의 가공·유통사업비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뿐만 아니라 가공·유통 단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양 장구메기 습지는 생태계 기능 유지와 탄소 흡수의 기능을 하는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해 람사르습지에 차질없이 등록되도록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헬기 임차 시 소형·노후 기종보다 산불 대응력이 높은 대형 헬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기준을 시군에도 명확히 안내해 예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산불감시원의 상당수가 고령층으로 산불 발생 시 대응에 한계가 우려된다며,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군 경계지역 내 축사입지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이나 시군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경북은 산림이 도 전체의 70%를 차지할 만큼 자원이 풍부함에도 체계적인 생산·가공·판매·브랜드화 구조가 갖춰지지 않아 임산물의 가치가 소득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 추진이 가능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경북만의 대표 임산물 브랜드와 특화작물을 개발하고, 도내 22개 시군이 함께 산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현재 재선충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기존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보완하고 방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이 개인소유 산림이나 주택 인근 고사목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모든 논의의 핵심이 도민 안전, 산림·환경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에 있다.”고 말하며, “산림자원국과 기후환경국이 시대 변화에 맞춰 도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문화환경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