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18일 기획조정실, 대변인, 자치경찰위원회, 미래전략기획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5극3특 전략’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 전반과 무분별한 위탁·재위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전부터 반복 지적돼 온 경찰서 업무 연계 미흡, 스쿨존 제한속도 조정 문제, 보조금 교부·정산, 성과보고서 작성 등 행정역량 부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먼저 기획조정실·대변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전략’에서 경북의 주력산업인 반도체·방산 분야가 대경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후보지를 특정 지역에만 한정하기보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역 유치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세외수입 중 행정재산 사용료 수입에서 매년 미수납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미수납액이 2023년에 7,900만원, 2024년에 7,400만원 등 매년 발생하는 것은 행정재산 관리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5극3특 전략’에서 북부·서부권이 소외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경계를 허물고 충북 및 경남권과의 초광역 협력까지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박선하 위원은 지난 3월 경북도립대학과 국립안동대학교가 통합해 ‘국립경국대학교’로 출범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례 없는 통합을 이뤘지만 예천 지역은 정주여건, 특히 교육 측면에서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경북도 18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지표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운영체계를 조직 유지 중심에서 성과 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도 단독이 아니라 국회, 중앙부처,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화두였던 경북대구 통합에 관한 문제를 다시 언급하면서 현시점 경북도의 입장을 질의했다. 특히 통합 논의 장기화로 인해 도청소재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지난달 시행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경북도의 계획이 피해 복구보다 개발·시설투자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피해 주민과 임업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명강 위원은 2025 에이펙(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북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관광 포맷, AI플랫폼 구축 등 문화·관광 산업과 연계한 후속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변인실이 추진 중인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과 관련해 “완공 후 북부권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콘텐츠진흥원과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배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업 효과성의 저하를 우려했다. 또한 ‘5극3특’과 관련해서는 “통합 논의와 별개로 대경권 자체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이 과도하게 사업을 위탁받아 본래 목적에서 동떨어진 업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상 원칙적으로 재위탁이 금지돼 있음에도 과중한 업무 수탁으로 재위탁이 증가하는 문제를 꼬집었다. 한편,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이 부서마다 상이하고 내용도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며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서 진행한 자치경찰위원회·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청소년 경찰학교 사업을 “학교 안팎 청소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우수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내실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그러나 의회의 정책 연구를 위해 요청한 범죄 관련 데이터를 자치경찰위원회가 명확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점은 강하게 질책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2022년 49%에서 2024년 56%로 증가한 점을 거론하며 “면허 반납 외에도 안전장비 설치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적 완화에 대해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를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구미 시범사업의 긍정적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도민 이해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서부권·동부권에 이어 북부권 설치도 필요성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경찰청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 확대나 경찰서 연계 강화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내용 역시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소극적 업무 태도를 질책했다.

 

△황명강 위원은 국제 브랜드화 방안으로 ‘한복 착용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기획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미래전략 공동과제 용역과 관련해 “SMR 특구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기획단의 공공유휴시설 전수조사가 정책 활용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자체 재산뿐 아니라 국유지와 공기업 부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국비 공모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후속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회의 및 워크숍’, ‘직원 사기진작 간담회’ 등 정책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보조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교부 후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과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