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은 11월 13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발아 피해, 공공비축미 수매 및 정산, 농자재 가격 급등, 귀농·귀촌 정책 연령 불일치 등 농가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진종호 의원은 먼저 “수발아 피해 벼 수매에 신속하게 대응한 점은 감사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C등급으로 수매가 이뤄져 A등급과의 가격 차이가 농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도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등급 관리·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비축미 수매 규모와 관련해, 올해 강원도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9% 감소하는 데 그쳤음에도,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는 5.9%, 농협 수매는 4.7% 감소한 점을 들며, “재배면적보다 수매 물량이 더 큰 폭으로 줄어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비축미 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벼는 40kg당 4만 원이 지급되지만 피해곡은 절반 수준에 그쳐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정산금 지급도 다음 해로 넘어가는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연말 부채 상환을 앞둔 농업인들의 경제적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진종호 의원은 아울러 농자재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0%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생산비는 급등했지만, 쌀값은 사실상 동결 상태여서 농민들의 순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도는 이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해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귀농·귀촌 정책의 연령 기준 불일치 문제도 꼬집었다.

 

“국가 기준 청년농은 40세 이하, 도 청년 기본 조례는 45세 이하로 규정돼 있어 귀농·영농승계 과정에서 5년 차이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 자체 사업에서는 조례 취지에 맞춰 45세까지 안정적으로 혜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진종호 의원은 농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속가능성 문제, 꿀벌 월동 피해 우려, 전통주 산업 경쟁력 약화 등 현장에 산적한 여러 문제에 도가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