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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13일 보건환경연구원과대전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보건환경연구원 보유 장비 중 노후 장비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는 정확한 실험 및 검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장비 교체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시약 보관 공간 부족 등 실험 환경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질타하면서 시민 건강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인만큼 실험 환경의 근본적인 재정비를 주문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는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허가불가업종이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단의 빠른 행정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불편없는 이용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마련을 주문하고 도심 상권의 재생을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 음용수 및 농산물 검사에서 부적합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언급하며 구청과의 연계 강화, 사후 조치 체계 개선 등 생활 안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실험 인력과 관련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특별수당 등 보상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중 생활임금 미달자가 다수 있는 점과 기피시설 근무자들의 수당 부족을 지적하고 임금 정상화와 기피시설 근무자들의 수당 정상화를 당부했다. 또한 공무직과 일반직의 임금 격차를 언급하고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당부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도매시장 농산물 검사 체계 문제를 언급하고, 시민 입장에서는 경매 전과 후의 검사 부적합에 대한 처분이 왜 다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준의 불명확성과 관리체계의 미흡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장비 교체의 우선순위 설정, 신뢰성 있는 검사 환경 확보 등을 당부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는 현장 근로자 안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무지개 복지공장의 품목별 실적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사업의 방향과 실적을 높이기 위한 경영 전략의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 에이즈 확진 및사후 관리 체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최근 에이즈 발병률의 감소 원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요구하면서 감염병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지역 내 꿀벌 실종, 악취, 어류 폐사 등 지역 생태계 변화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는 내년 준공 예정인 봉안당의 공사 진행 상황을 묻고 차질 없는 완공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존 봉안당의 재계약률에 대해 묻고 누구든지 새 것을 쓰고 싶어 한다며 시민들이 기존 봉안당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실험의 정확성에 미치는 장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았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실험장비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는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 예약이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고령층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 어려움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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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 재생에너지 설치에 10억원 이상 소요…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족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광주하남·여주·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관리주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관내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신설학교 기준, 약 1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설치 이후 관리주체는 불분명하고 점검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계절적 원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설 설치 이후 고장이나 유지보수 요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나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보급에만 집중하는 형식적인 행정을 넘어, 실제 사용량 기반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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