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2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사고 대응의 실효성 부족과 어린이 무임교통 정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과 시민 체감에 기반한 교통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라지만, 시민 일상과 맞닿은 시내버스 차대차 사고는 114건에서 144건으로 늘었다”며 “원인을 어르신 이동 증가로 설명하는 건 실제 사고 통계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버스 후면 조명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도 “시내버스 14개 업체 중 2곳, 특히 차량 대수가 가장 많은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다”며 “사고 예방 대책이 정작 위험 지점을 비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 추진을 언급하며 “선포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고 감소의 해법은 구호가 아닌 운전자 안전 교육과 재발 방지 구조 개선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어린이 무임교통 예산 미편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관련 조례 제정과 더불어 사회보장협의까지 완료됐고 소요 예산도 7억 원 수준인데, 어르신 무임교통 216억 원은 편성하면서 어린이 정책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시민께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연구로 효과를 입증했고, 광주·제주·충남도 시행 중이나 대전만 뒤처져 있다는 체감이 크다”며 “어린이 무상교통은 이동 지원사업이 아니라 미래 이용 습관을 만드는 교통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버스 안전은 선언이 아닌 구조로 바뀌어야 하고, 어린이 이동권 정책은 검토가 아닌 실행 단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당부하며 감사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