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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경남연구원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출연금 신청 지적

이용식 의원, ‘출연금 산출근거 및 기금 운용 목적 명확히 해야’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의 경남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이 경남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해야 함을 주문했다.

 

이용식 의원은 “경남연구원은 24년 경남도로부터 출연금을 35억원 교부받고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발생했다.

 

그런데 올해는 61억 8천만원의 출연금을 교부받고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출연금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출연금 교부액과 상관없이 매년 수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어 “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출연금 교부액에 따라 기금을 편입하여 운영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기금을 조례*에 따라 시설 및 운영 목적에 사용할 수는 있다지만, 현재 경남연구원은 매년 경남도로부터 수십억의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목적 없이 독자적으로 37억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방만 경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남연구원의 연구결과가 경남도 정책으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남연구원의 연구결과가 경남도의 정책으로 이어졌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정성적으로나 정량적으로나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정책 반영률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된다면, 연구원의 사기 앙양에 도움이 되고, 경남연구원 연구의 질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출연금도, 순세계잉여금도 도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을 경남연구원은 다시 한번 자각하고, 출연금의 명확한 산출 근거와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 방안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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