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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0일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경로당 급식비 현실화 이후에도 급식의 질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고 조리 환경과 식자재 품질도 높이는 종합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고독사 위험군 및 은둔형 외톨이의 체계적 관리 부재를 지적하며, 생활·고립 위험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숙인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와 지역 순회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가 함께 사용함에도 2026년도 정부예산에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해서도 국회,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공론화 및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를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시의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이 전국 평균보다 적은 점을 지적하고 평균이상 수준의 지급을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대전의 노인일자리 정책이 단순·공공형 사업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대전의 고령층은 경력, 전문성, 경험을 갖춘 분들이 많다며, 단순 근로 제공이 아니라 경력 기반 사회참여형 일자리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 본격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시 차원의 전담부서 미구축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시행 전에 전담 조직과 인력, 예산, 민관 연계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인생활지원사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도 함께 주문하며 지속 가능한 처우 개선 없이는 인력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시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언급하고, 현행 BSC(성과관리)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실구매율 중심의 평가체계 전환, 부서별 목표 관리 강화, 구매 가능 품목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장애인 연계 고용 제도에 대해 언급하며 장애인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실적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할 것을 당부했다.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은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언급하고 법적 신분 미확보 아동 또한 기본권 보장 체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효문화진흥원의 인력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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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시민이 못 보는 경영공시, 30년 일해도 300만원 오르는 연봉... 도대체 누굴 위한 행정입니까”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7일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노동국 및 킨텍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불투명한 경영공시 방식 ▲경기도 공무직의 낮은 임금 수준과 처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킨텍스 홈페이지에는 경영공시가 없고, 크린아이 사이트로 가라는 안내만 있다”며, “이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시자료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산과 결산, 성과지표, 고객만족도 등이 분리돼 있어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영공시는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재원 문제와 관련해 “고양시의 S2부지 매각이 반복해서 부결되고 있다”고 지적한 다음, “재원 확보 계획이 불투명하다면 경기도와 킨텍스도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기도 공무직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병숙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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