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7일 열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에서 경북이 다른 시도에 비교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교육청이 조속히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3~5세 사립유치원생에 대한 추가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실질적인 무상교육 수준에 가까운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경북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소 일정이나 추진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울산·충남·전북·경남 등 일부 시도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지원금 지급 △수업료 상한 조정 △운영비 확대 등 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해 무상교육 보완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반면 경북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무상교육은 ‘법이 있으니 따른다’라는 형식적 준수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아이들이 어디에 다니는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학부모 부담이 달라져서는 안 되며 경북도 또한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 무상교육을 똑같이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경북이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한다”라며 교육은 지역 경쟁력의 기초인 만큼,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무상교육 실천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