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은 7일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제도의 운영 체계 전반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전문성 기반의 선발 기준과 역할 표준화, 그리고 성과 검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취업지원관 인건비만 연간 약 28억 원, 취업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약 2억 5천만 원으로, 매년 총 3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차 의원은 “이미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학생의 진로 선택과 취업 설계를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그 역량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취업지원관의 연령대가 최저 24세에서 최고 69세까지 매우 넓은 폭으로 분포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나이·경력 편차가 학생 상담 역량, 산업 이해도, 취업처 발굴 능력 등에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 의원은 “20대 초반의 경우 실무적 취업 네트워크나 산업 구조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반대로 고령 인력의 경우 급변하는 산업·직무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며, 단순한 나이 다양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실질적으로 기업과 연결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을 갖춘 사람’이 취업지원관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차 의원은 서울, 대구, 경남, 전남 등 다른 시도의 취업지원관 채용 기준을 제시하며, 이들 지역은 직업상담사 자격, 청소년 상담사 자격, 기업 인사 및 취업 연계 실무경력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경북은 ‘운전 가능 + 취업처 발굴 가능자’ 정도의 포괄적 조건만 제시하고 있어 전문성 검증 기준이 사실상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다른 시도는 ‘전문가를 선발하여 교육 현장에 투입하는 구조’인 반면, 경북은 ‘사람을 먼저 뽑고 역할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라고 밝히며, 이는 결국 그 편차가 학생에게 전가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직업계고가 올해 취업률 69.5%로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은 값진 성과지만, 이는 지역 산업 구조와 학교 유형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결과일 뿐, 취업지원관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지표는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차 의원은 “취업지원관의 실적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된 자료는 단순 취업 통계에 불과했다며, 상담 실적, 취업 연계, 취업 이후 사후 관리 등 체계적인 성과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마지막으로 취업지원관 제도는 단순히 한 명의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는 운영 정책이 아니라, 학생의 진로 선택과 취업 설계를 지원하는 핵심 교육정책이라며, “경북 직업계고 취업률 1위의 성과가 일시적 결과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