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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교육 47억 투입… 실사용 저조” 윤종호 경북도의원,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강조

경제교육 조례 제정·시범 운영 성과 기반으로 학생 체감 가능한 교육 예산·지원 체계 재정비 촉구

 

(누리일보)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7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및 학생 경제교육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체감 가능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도교육청이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47억 원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만 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이용자는 교직원·학부모·학생 전체를 합해 5만 4천 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학생 실사용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플랫폼만 구축하고 학생 참여가 미비하다면 이는 예산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경제교육 정책과 관련해,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2년 동안 구미 지역 초등학교 5~6학년 약 1,02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학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학습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조례 제정과 시범 운영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면, 이제는 이를 도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예산 편성 및 지원 체계로 확장해야 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최근 미성년자의 금융 활동 및 투자 환경은 더욱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나, 경북 고등학생의 경제 이해력은 전국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난 기획재정부의 '초·중·고 학생 경제 이해력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공교육 내 경제교육 인프라의 체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구미 모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94%가 ‘수업이 유익했다’, 99%가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례를 소개하며, “학생들은 이미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명확히 체감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현장의 요구에 맞춰 더욱 촘촘한 교육 설계와 지원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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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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