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은 31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내 거주하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방향과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철효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 의의와 경남의 출생 미등록 아동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로 한국의 출생등록제도 현황 및 문제점,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이어 전현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실장, 양정현 경상남도 보육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 강미정 팀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진전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먼저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장치인 조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도라며,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사회, 모든 아이를 포용하는 지역사회’로 나가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수 실장은 최근 도내 이주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등록 자녀도 늘고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이며, 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예산 지원, 행정적 명확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양정현 과장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만, 신분 노출을 꺼리는 위기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아동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정책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으며, 이는 실시간으로 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어 양방향으로 소통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현숙 의원은 “경남 도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최소한의 복지·의료·보건·교육 등의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확인제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남에 거주하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을 유도하고 기본권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