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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전북 현안 해결 지원 요청

국회-지방의회 시도의장단 토론서 활발한 제안… 지역발전 탄력 기대

 

(누리일보)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새만금 개발 지원, 전북특별법 국가 재정지원 특례 의무화,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자유토론 자리에서 지역의 인구감소와 정책적으로 소외된 어려운 현실 등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전북 지원을 위한 입법 노력을 요청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주요 SOC 사업의 일괄 예타 면제, 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지원 요청과 동시에 전북특별법상 국가의 재정지원 특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을 제정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의 장을 정례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승우 의장은 “국회의장님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자유롭게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국회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곳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승우 의장은 그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으며, 협의회장으로 선임된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과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승우 의장은 ”수석부회장이라는 직책은 전국 시도 지방의회의 공통된 의지를 관철시켜야 하는,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중책을 맡은 만큼, 전북도의회 의장의 직무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의 뜻을 한데 모으는 것에도 힘써 지역의 균형성장과 지방자치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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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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