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 광역 최초 ‘수의계약 공정 운영 조례’ 제정

사전검토·정보공개·정기점검 제도화로 신뢰성 확보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수의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화한 것으로, 도민 세금이 보다 신뢰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수의계약은 신속성과 편의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나 불투명한 절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새만금 세계잼버리, 전북세계서예비엔날레 등에서도 수의계약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고, 이번 조례를 통해 △사전검토 절차 강화 △ 계약정보 공개 의무화 △정기 점검과 교육 제도화 등을 도입해 수의계약이 보다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대상 업체의 실적 진위 확인, 기초금액 적정성 검토, 수의계약 사유의 정당성 검토 등 사전검토 절차 강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정보 공개 의무화 ▲도지사의 정기 점검 및 시정조치 권한 부여 ▲계약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 노력 등이 포함돼 있다.

 

이수진 의원은 “수의계약은 행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곧바로 불신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 세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이자, 전북이 도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새로운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입법을 통해 더욱 단단히 다져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경상원,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 건축 디자인 공모…“도시 랜드마크가 될 전통시장 기대”
(누리일보)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에 참여할 건축 디자인 설계 업체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은 역사·문화 등을 연계해 관광과 생활이 융합된 전통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특화 요소를 발굴해 전통시장을 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게 목표다. 이번 공모는 안산시 한대앞역 상점가, 의정부시 행복로 골목형상점가 2곳에 대한 국제 건축 디자인 설계 공모로, 전통시장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탈바꿈할 업체를 모집한다. 안산시 한대앞역 상점가는 ‘푸드&마켓 스테이지 센터’ 신축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배치계획, 공간계획,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기술계획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또 의정부시 행복로 골목형상점가는 먹거리·문화 특화가로 및 걷기 좋은거리 조성 등 폭넓은 문화 지역 구성에 초점을 둔 만큼 업무 이해도, 과업 수행 계획서 등을 주안점으로 볼 예정이다. 경상원 측은 “전통시장의 지역성·역사성·특수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시설을 계획하고 창의적이면서도 주변과 조화를 이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