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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 반복되는 재난의 본질은 인재! 재난관리 책임제 도입 촉구

재난관리, 책임 분산 아닌 일원화로 통합해야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9월 12일,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재난의 본질은 인재”라며, 대구시 중심의 재난관리 책임제 강화와 실전적 훈련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북구 함지산 산불과 노곡동 침수를 사례로 들며, “재난 자체보다 대구시와 구청, 사업소 등 기관들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모습에 주민들이 더 분노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노곡동 침수는 운용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명백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가 분산되어 있다”고 현행 재난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어, △재난 요소별 관리 체계 전수조사 및 대구시 중심의 지휘 체계 일원화 △계절별·상황별 맞춤형 실전 재난훈련 시행 △재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선제적 권한 부여 및 보상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김재용 의원은 “수박 겉핥기식 대책이나 보여주기식 처벌은 또 다른 인재의 씨앗이 될 뿐이다. 재난관리 체계를 통일하고, 실전적인 상황 훈련을 반복하며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곡동과 함지산 사례를 경고로 삼아, 대구시가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재난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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