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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힘 모은다

법원설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목표… 도민 염원 실현에 한 걸음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간담회를 갖고,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전북은 가사·소년사건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원이 이를 계속 담당하면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안건 상정되어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우리 지역 법조계와 도민들이 염원해 온 사안으로,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진전을 의미한다.

 

 

전북도와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도민들이 가사·소년사건 등에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북지방변호사회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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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국민의힘과 2026년 본예산에 5개 분야 협치예산 편성 합의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4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제1차 도의회-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6년도 본예산에 5개 분야의 협치예산을 편성하기로 경기도와 국민의힘과 함께 합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수원4),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신미숙 기획수석부대표(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부대표(안양6), 이용욱(파주3), 정동혁 의원(고양3)과 김진경 의장(시흥3), 정윤경 부의장(군포1), 국민의힘에서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이 참석했고,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도지사와 고영인 경제부지사, 협치수석,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실장이 함께했다. 양당 대표의원과 경제부지사는 이날 ▷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추진 ▷ 따뜻한 복지 환경 조성 ▷ 도민 이동권 확대 ▷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재난 및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5개 분야의 협치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또한 ▷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조금 배분 개선 방안 협의 ▷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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