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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파주교육지원청, 관리 공백 사립고에 '찾아가는 기술 컨설팅' 지원

파주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적극행정'으로 학교 안전 공백 메운다

 

(누리일보)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는 시설관리 인력의 장기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관내 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시설 안전 점검 및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 결과, 옥상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 노후 창호 빗물 유입, 배수 시설 용량 부족 등 안전과 직결된 다수의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단기 응급조치와 중장기 개선 계획을 병행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수립했다.

 

학교는 긴급 보수를 자체 시행하고, 학교시설개선과는 학교의 관리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기 점검과 함께 2026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전선아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지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 해결하는 '찾아가는 적극 행정'의 좋은 본보기"라며, "학생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기에, 앞으로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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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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