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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U, 2030년 55%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Fit for 55' 패키지 14일 발표

 

(누리일보) EU 집행위는 14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55% 달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담은 'Fit for 55'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Fit for 55' 패키지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목표 등 기존 10가지 정책을 개편하고,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저소득가계 에너지 비용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새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통상분야와 관련,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CBAM에 대해 WTO 협정 위반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집행위 내부적으로도 완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집행위가 WTO 협정에 위반하지 않고 정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 디자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은 CBAM 성공적 도입을 위해, CBAM이 부유한 국가간 클럽으로 변질, 경제적 취약 국가에 불이익이 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U와 유사한 CO2 가격제도를 가진 국가를 CBAM 대상에서 면제하는 것에 대해 WTO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며 3D(외교, 대화 및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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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15일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참석…“승패를 넘어 성장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응원
(누리일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5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린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가평군 및 가평군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31개 시군에서 1만4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7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체육 축제다. 육상과 수영, 축구 등 총 27개 종목에서 열띤 경합이 펼쳐진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스포츠란 각자의 기록을 세우는 것을 넘어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모든 도전의 과정을 품고 있다”라며 “경기도체육대회가 경쟁을 넘어 존중을, 승패를 넘어 성장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선수 여러분의 도전은 개인의 가치 실현을 넘어 경기도를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며 “경기도의회는 그 값진 도전들이 더욱 존중받고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만의 제도와 정책을 통해 응원하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김규창 부의장,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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