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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최규만 안전건설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누리일보) 강원도의회 최규만(국민의힘, 횡성) 안전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유치원 및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의 규정에 대한 명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최규만 위원장은 “공항 소음 문제는 단순히 소음 피해를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어린 유치원생과 학생들이 성장기에 지속적인 소음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러한 피해가 우리 아이들의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명확하므로 하루 빨리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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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누리일보)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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