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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상향!

 

(누리일보)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30 → 40만 원 상향합니다.

*3. 31.이후 가입자만 해당

 

'25. 3. 30 이전 가입자 30만 원 → '25. 3. 31 이후 가입자 최대 40만 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온라인신청 : 안심전세포털, 정부24

 

소득 조건에 부합하는 무주택자 대상 3억 원 이하의 보증금 보증료 지원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청년(5천만 원), 청년 외(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제외 대상은 누구?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기는 연중

단,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 서류]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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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15일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참석…“승패를 넘어 성장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응원
(누리일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5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린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가평군 및 가평군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31개 시군에서 1만4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7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체육 축제다. 육상과 수영, 축구 등 총 27개 종목에서 열띤 경합이 펼쳐진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스포츠란 각자의 기록을 세우는 것을 넘어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모든 도전의 과정을 품고 있다”라며 “경기도체육대회가 경쟁을 넘어 존중을, 승패를 넘어 성장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선수 여러분의 도전은 개인의 가치 실현을 넘어 경기도를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며 “경기도의회는 그 값진 도전들이 더욱 존중받고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만의 제도와 정책을 통해 응원하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김규창 부의장,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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