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집행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애향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 본인의 소신을 강하게 피력했다. 7일 열린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먼저 임 의원은, 3월 중 의원정담회에 대표 발의로 제출했던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337회 임시회 상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부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과 관련, “의회민주주의 대원칙인 토론을 통한 조율과 협상의 가치를 존중하며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현행 애향 장학금 수혜 대상을 대폭 넓혀야 한다는 본인의 소신을 힘주어 표명했다. 먼저 임 의원은, 한정된 예산은 미래를 위해 더욱 필요하고 시민이 그 효용에 만족할 곳에 우선 쓰여야 하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이 겪고 있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정책적으로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설계는 땅 사고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임 의원은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다자녀 특례를 제외하고는 고등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현행 조례의 방침을 비판했다. 고교 무상교육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를 비롯한 학부모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꼭 대학을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은데, 똑같은 세금을 내고서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애향 장학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임 의원은,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도 예체능 계열 진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외로 통학하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입장도 반박했다. ‘주거지원 장학생’ 명목으로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관외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원하면서, 역시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먼 거리 통학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타 도시로 이사하지 않고 절대 동두천을 떠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들이야말로 더욱 동두천을 사랑(애향)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관외 고교로 통학하는 아이와 학부모들도 다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동두천에 세금 내는 동두천의 시민들이다.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그 세금으로 조성되는 장학금 혜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한편 임 의원은, “무작정 관외 고교 진학생들을 우선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관외 고교에 재학 중인 동두천의 아이들도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임시회 상정을 일시 보류한 동 조례안에 대해 임현숙 의원은, “심사숙고와 재검토를 거친 이후 차후 회기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