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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공공의료 및 복지정책 강화 주문

4개 의료원 업무보고… 의료진 확보, 의료원 AI 검진 도입, 진료과목 재편성 등 주문

 

(누리일보)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4개 의료원,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도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어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자영업자가 신고 당할 경우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도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4개 의료원 중 3개 의료원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 보건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는 “노인의 빈곤, 고독사 및 자살 등에 대한 충남만의 정책이 부족하다”며 “초고령사회를 맞아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정책 발굴에도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지방의료원의 건강검진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검진의 신뢰성이 더욱 중요하다”며, “AI 및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의 다자녀 기준이 신속히 개선 및 적용되도록 노력하여 수혜 대상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태안군보건의료원 신축과 관련하여 “큰돈을 들여 신축을 이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의사가 없다면 신축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고, “지역민들이 시간만 버리지 않고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사 수급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천안의료원 진료과목과 관련하여 “적자폭이 매우 크다 보니 인기 진료과목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며 “아무리 공공의료라도 경영상 위기가 왔을 경우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했던 비급여항목 단가에 있어 4개 의료원이 통일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의료원 이용 동선이 복잡해 환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올해는 보다 효율적인 동선 개선을 통해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산 장례식장의 일회용기 미사용이 청결 유지와 환경 보호, 잔반 문제 해결에 기여한 만큼, 타 의료원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2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닥터헬기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홍성의료원과 통합하는 방법 등 홍성의료원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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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누리일보)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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