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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우리의 주요 외교성과 발표

 

(누리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의 반환점을 맞아 11월 12일 내신 대상 언론간담회를 개최하여,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그간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외교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외교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10개월간 100회의 공식 양자회담을 포함해 각국 외교장관들과 총 120여회의 접촉을 했고 그 대부분이 상대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북핵·북한 인권 등 한반도 평화 유지 문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심화 등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경제 안보 및 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및 여타 지역 협력,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등 여러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2년 반 동안 이루어낸 외교적 성과들에 대해 소견을 피력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가 앞으로도 미 대선 이후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이 초래할 복합적 다중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와 언론의 지지 및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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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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