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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조태열 외교부장관, Melroy 미 항공우주청 부청장과 한미 우주협력 강화방안 논의

 

(누리일보)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7월 16일 오후 외교부에서 방한 중인 팸 멜로이(Pam Melroy) 미 항공우주청(NASA) 부청장과 면담하고 한미 우주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태열 장관은 작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국빈방미를 통해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을 우주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을 상기하면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양국 간 우주 협력은 우리 우주외교의 핵심이며, 그 중에서도 NASA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5월 우주항공청(KASA)이 출범한 만큼 한미 우주청 간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고, 외교부가 KASA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한미 우주협력을 함께 이끌어가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멜로이 부청장은 우주는 안보, 기술, 경제 등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투명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우주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아시아 지역 우주 강국인 한국과 위성개발, 우주 관측 등 분야에서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2032년 달 탐사선 착륙과 2045년 화성 탐사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NASA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으며, 멜로이 부청장은 한국 기업이 로봇, 운송,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한미 우주협력협정(2016)을 기반으로 한미 우주안보대화, 한미 민간우주대화 등 양국간 협의체를 통해 우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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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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