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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방부장관, 루마니아와 폴란드 방문

 

(누리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방문, 한‧루마니아 국방장관회담 및 제2차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장관은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루마니아를 방문, 안젤 틀버르( Angel TÎLVĂR )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이온 마르첼 치올라쿠( Ion-Marcel CIOLACU ) 총리를 예방할 예정이다.

 

신원식 장관은 루마니아에 이어 19일부터 21일까지 폴란드를 방문,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Władysław Kosiniak-Kamysz )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제2차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FA-50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는 민스크 공군기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방문 기간 중 국방‧방산협력 외에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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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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