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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사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D-100 계기 관계부처 회의 개최

관계 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업 체제 유지・강화를 통한 2024 REAIM 고위급회의 성공적 개최 방안 논의

 

(누리일보) 외교부는 6월 3일 이원익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장 주재로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4 REAIM 고위급회의(9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의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가졌다.

 

이원익 단장은 “5월 개최한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함께 올해 9월 개최되는 2024 REAIM 고위급회의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AI 관련 국제규범 마련에 우리나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의미있는 성과를 위해 담당 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관계 부처・기관 참석자들은 REAIM 고위급 회의(9.9-10, 외교부・국방부 공동 주관),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9.10, 국방부), 서울 안보대화(9.11-12, 국방부)가 연이어 개최되어 국내외 외교・국방 관련 인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3개 행사의 시너지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국제적 회의체로서, 지난해 2.15(수)-16(목)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정부가 제1차 REAIM 고위급회의를 공동 주최한 바 있다.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는 9.9(월)-10(화)간 서울에서 우리나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정부가 공동 주최할 예정이며, 각국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준비기획단은 2024 REAIM 고위급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앞으로도 관계 부처・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제를 유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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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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