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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여주시, 환경부에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상생방안 강력 요구

 

(누리일보) 여주시는 5일 여주시장실에서 환경부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관련 면담을 가졌다.


남한강이 관통하는 형태의 여주시는 남한강 물길을 따라 조선 시대 한양과 중부권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등 그동안 수십년간 중첩된 규제에 꽁꽁 묶여 고통받고 있다.


최근에는 120조원이 투입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용수공급시설 설치를 여주보에 하겠다 하여 또 다른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주민불편 해소 및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 등으로 SK하이닉스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그동안 희생을 강요당한 여주시에 큰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지역 외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여주지역 수생태계 유지 및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을 건의하였다.


한편 환경부 박재현 물통합정책관은 환경부에서도 여주의 상생방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원삼면 일원에 약 415만㎡의 총 사업비 120조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의 반도체 산업단지 프로젝트 사업이다. 지난 7월 5일 경기도,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SK하이닉스, SK에코플랜트, 용인일반산업단지(주)의 상생공동합의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충우 여주시장은 “용수관로가 지나가는 지역 민원 해결 뿐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지역 상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여주시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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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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