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4월 25일 14시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육정미 의원(비례)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공동주최로 ‘대구시 노동현장 안전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대구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진행한 노동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히 지난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안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지역의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858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5.46%가 본인의 일터가 위험하다고 답했으며,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부정적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안전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노동안전에 대한 의지와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노동안전과 관련한 각 주체들이 일상적인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형식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 차차원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부지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가 대부분 겸임이고, 보건관리자도 외부 대행이라 관리감독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했고, 정지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지난해 대구에서 10명이었던 ‘안전보건지킴이’가 올해는 4명으로 축소됐다”며 시의 안전관리 의지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안전보건지킴이단 개선 방안 등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고위험사업장을 별도 관리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을 우선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육정미 의원은 “오늘 논의된 조례 제정이나 안전지킴이 활동 등 대구시와 함께 시의회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