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누리일보) 정부는 12월 1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한 재의요구 제안이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여, 원청 사업주 등은 단체교섭의 상대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산업현장에서 단체교섭을 둘러싼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단체교섭의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대상인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둘째,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법원·노동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해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업 등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확산시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무너뜨리고, 빈번한 파업의 발생으로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3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누리일보) 오늘 정부는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방식을 변경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정부는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필요성 등을 검토했고, 오늘 국무회의 를 통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재의 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첫째,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둘째, 방송사를 견제‧감시하는 이사회 기능 형해화, 셋째,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 제약으로 민주적 정당성 흠결 초래, 넷째,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괄위임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자의적‧편파적 구성‧운영 우려, 다섯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여섯째,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전면개편 필요성을 들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해양수산부, 건강한 우리수산물 소비 활성화 행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겨울철 수산물 시식･특판전 참여

 (누리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1일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열리는 ｢겨울철 수산물 소비･특판전｣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굴, 멍게, 우럭, 붕장어, 멸치 등 대표적인 겨울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열린 행사로 국회 정점식 의원과 수협중앙회 등이 함께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겨울철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 시식회와 시중 대비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겨울철 수산물을 판매하는 한편, 우리 수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안전 관리체계를 홍보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수산물 물가안정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겨울철을 맞아 맛좋고 영양가 높은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겨 보시기를 권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