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TF)의 논의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은 아니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면 건전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충실의무 이행방안에는 첫째,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방안, 둘째,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셋째,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및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해 지속적
(누리일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
(누리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5일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에프지케이(이재모피자), 부산광역시와 함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인 ‘하임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임어린이집 개원은 2015년 근로복지공단과 부산시가 체결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업무협약(MOU)의 결실로, 부산에서는 일곱 번째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대기업, 지자체 등이 어린이집의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고, 자사 및 협력업체, 인근 중소기업의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하임어린이집은 대표사업장인 ㈜에프지케이(이재모피자)를 중심으로 인근 중소기업인 ▲자갈치새마을금고, ▲이승학돈까스, ▲필그림스 총 4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됐으며, 시설 면적 431.44㎡, 정원 37명 규모로 운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어린이집 설치비 9억원을 지원했으며, 임차비와 보육교사 인건비·운영비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에프지케이(이재모피자)는 대표사업장으로 정부 지원금 외 소요되는 설치비·운영비 전액을 부담한다. 부산광역시는 설치비 중 기업부
(누리일보) 산업통상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5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미(對美) 투자 주요 기업 8개사와 관련 협회와 함께 '對美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반도체 분야 對美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입국·체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최근 미국 입국·체류 제도 동향을 공유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비자 발급, 입국 심사, 현지 체류 절차 등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청취한 기업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반영하여, 대규모 투자 기업뿐 아니라 동반 진출 협력사까지 간담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배터리·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 중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자 생태계 전반의 애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對美 투자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누리일보)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화면 상단에 고정된 퀵메뉴를
(누리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14시에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 2026년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임핀지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담도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신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암종에서 급여기
(누리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월 25일 14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등 대기업 52곳과 유한티유㈜, ㈜다원앤컴퍼니 등 중소기업 52곳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등에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컨설팅,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 일부를 보태는 사업이다.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3년간 사업에 참여한 기업 10,453곳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0.07‱로 참여 이전(0.17‱)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올해는 대기업 220곳이 중소기업 3,160곳과 함께 참여한다. 상생협력 투자 금액은 지난해보다 11.3%(74→83억 원) 증가할 예정이고,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 거래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등 안전관리 손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n
(누리일보) 정부는 2월 25일 14:00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시 숙박, 교통, 음식업 등에서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한탕주의 행태는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K-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일부 숙박업종(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음식점,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행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둘째, 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들도 추진한다. 숙박업을
(누리일보) IT 솔루션 기업 휴먼웨어즈(Humanwares)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출시하며 AI 교육 플랫폼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에 선보인 AI LMS는 ▲영상 콘텐츠 요약 ▲자동 자막 생성 ▲문제 자동 생성 ▲학습 데이터 분석 ▲AI 기반 멘토링 기능 등을 통합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교육 콘텐츠 제작과 평가, 학습 분석 과정의 자동화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 AI 자동화로 교육 관리 부담 줄이고 맞춤형 학습 지원 최근 기업과 교육기관에서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콘텐츠 제작과 학습 평가, 학습자 성과 분석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 부담이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교육 환경에서는 학습자별 맞춤형 피드백 제공이 어려워 교육 효과 관리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휴먼웨어즈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교육 콘텐츠 제작부터 평가, 분석까지 각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기업과 교육기관이 보
(누리일보) 경북 경주에서 추진 중인 열기구 기반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 플라잉경주(Flying Gyeongju)가 팬텀엑셀러레이터(Fantom Accelerator)와 함께 오는 4월 공식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관광 아이디어 발표가 아니다. 경주의 하늘을 배경으로 한 상설 열기구 운영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역 상권·광고 자산·이벤트 플랫폼을 결합한 복합 수익 구조를 처음으로 공식 공개하는 자리다. ■ 핵심은 ‘열기구 랜드마크’ 구축 플라잉경주의 중심에는 열기구가 있다. 단순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경주의 하늘을 상징하는 상설 열기구 관광 랜드마크를 구축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이다. 열기구 체험을 통해 관광을 3차원의 수직 문화 관광으로 확장하고, 야간 경관 비행과 이벤트 운영을 통해 다양한 문화 소비 시간을 확대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동시에 SNS 확산형 상징 콘텐츠를 창출하고, 기업 광고권과 브랜드 협업이 가능한 구조를 결합함으로써 열기구를 단순 체험 기구가 아닌 ‘상징 자산’으로 포지셔닝했다. 즉, 열기구는 관광객 유입을 만들어내는
(누리일보) 전북 임실군 기반의 인존장학복지재단(이사장 김정미, 설립자 김택성)이 미래형 딸기 식물공장 산업 프로젝트를 공식 추진한다. 설립자 김택성은 전 전라북도 도의원을 역임하며 지역 정책과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를 축적해 온 인물로, 재단은 공익 기반 활동을 넘어 산업 확장 프로젝트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재단은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전략적 엑셀러레이팅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을 투자형 산업 자산으로 재구성하는 전국 확장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단순 재배 기술 도입이 아니다. 사업 구조 정비, 공동 투자 기반 설계, 확장 전략 수립, 글로벌 수출 체계 구축까지 포함하는 전면적 산업 전환 프로젝트다. ■ 전 세계가 찾는 한국 딸기, 전략 산업으로 격상 한국 딸기는 이미 글로벌 프리미엄 과실 시장에서 강력한 수요를 형성하고 있다. 대표 품종인 설향, 킹스베리, 만년설, 골드베리 등은 높은 당도와 단단한 육질, 수송 안정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아 왔
(누리일보) 지난 2월 11일(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에서 KS한국고용정보 손영득 회장이 '고용 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가 주최하고, 소비자저널,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소비자연맹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협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손영득 회장은 고용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줬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한 점이 높은 소비자 평점으로 이어져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손영득 회장은 “데이터·AI·플랫폼·컨설팅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CX 비즈니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한국고용정보는 인공지능(AI)기술력을 보유한 고객센터 토탈서비스 전문기업으로, 고객경험 디자인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컨택센터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CS운영, ASP·FM, 도급·파견, 교육·채용 등 다양한
(누리일보) 보건복지부 지정 청주효성병원 지역뇌혈관질환센터가 충북 지역 뇌졸중 관리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센터는 단순한 급성기 치료를 넘어 퇴원 이후 일상 복귀까지 책임지는 ‘전 주기 연속관리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뇌졸중(뇌경색·뇌출혈)은 골든타임 내 치료가 생명인 응급질환이지만,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과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계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청주효성병원 지역뇌혈관질환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예방과 이송, 급성기 치료, 조기 재활, 퇴원 후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복귀로 이어지는 ‘원스톱 연속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센터 측은 “치료 성과에만 머물지 않고 환자가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역거점센터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2025년 ‘표준화’ 기반 다지고 2026년 ‘회복기 관리’ 고도화 센터는 2025년을 지역 표준 모델의 기틀을 다진 해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누리일보) 박성호 제19대 국회의원이 2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의 창원을 구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만들겠다"라고 밝히며, 민선 9기 창원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의원은 창원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이자 국가 발전의 전초기지였음을 강조하면서도, 현재는 성장 정체와 인구 유출, 상권 쇠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또 60년 평생을 창원에서 보낸 '토박이'임을 강조하며, 창원대학교 총장으로서의 교육 행정 경험과 의창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 경험, 그리고 현 창원시 체육회장으로서 다져온 현장 감각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시민들로부터 '행정은 보이지 않고 창원시는 무너지고 있는데 왜 바로잡지 않느냐'는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라며, "내 고향 창원을 소생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비장한 각오와 담대한 꿈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라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창원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9대 핵심 전략’도 발표했다. 첫째, ‘도시공간 대개조’를 추진한다. 특성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