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 통합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방문

(누리일보) 남양주시는 18일 연휴 마지막 날 최근 개관한 풍양배드민턴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현장을 찾아 통합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함께 운동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사회통합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박규남 풍양배드민턴클럽 회장을 비롯한 클럽 회원과 장애인 선수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풍양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어 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 배드민턴 대표 선수 2명과 직접 경기에 참여하며 통합체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광덕 시장은 “풍양배드민턴장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체육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육시설의 문턱을 낮춰 모두가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개관한 풍양배드민턴장은 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 배드민턴 대표 선수들에게 월 1회 정기적으로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빅볼 굴리

보건복지부, 일부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관리급여 신설 근거 마련

(누리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여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하며,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은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치우면 다시 생기던 하천 불법시설… 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재발 막는다

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을 철거한 구간에서 불법점용 재발 방지를 위해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 추진

(누리일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에서 좌판 설치 및 상행위 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철거가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3월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곡 등의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2025년) 7월부터 범정부 전담반(태스크포스)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과 철거를 하고 있다. 특히, 하천 내 좌판과 의자를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이후에도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하천관리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 습지 등을 조성하여 불법점용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을 마련했다.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10개 사업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