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고도제한 추가 완화 필요성 강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정책용역 착수 정책 방향 환영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국방부 협의 적극 추진… 분당 재건축 여건 개선 기대”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 /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성남시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 타당성 용역을 예산 4천9백만 원을 반영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데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고도제한 추가 완화 필요성이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는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비행안전 2구역에 해당하는 분당구 이매·야탑동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달 착수해 오는 7월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분당 지역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성 확보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을 통해 재건축 경제성 추가 확보와 사업 추진 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서울공항 활주로의 착륙대 폭 축소 가능성, 활주로 이용 실태 분석을 통한 일부

시흥시의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조례 간담회 개최…'실효성 있는 지원' 모색

(누리일보) 시흥시의회가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체계 정비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박소영 의원, 시흥시의사회,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필수의료 관련 법 제정 논의에 발맞춰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초 기존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며 필수의료 지원 내용을 포괄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향후 국가 차원의 입법 동향을 반영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 조례와 지원 조례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기존 조례의 내용이 제한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지원 근거로서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기본 조례는 보건정책의 큰 틀 중심으로 정비하고, 필수의료 및 응급 대응 지원

화성특례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의결 및 2025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누리일보) 화성특례시의회는 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각 상임위원회 조례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했다. 이번 정례회는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됐고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8건의 안건 중 보고 1건과 문화복지위원에서 계류 중인 1건을 제외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26건에 대해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 한편, 2025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해남 의원, 임채덕 의원, 이병열 (전 화성시 기획조정실장), 남병노 회계사, 전병주 회계사, 변성용 세무사, 박형철 세무사 등 총 7명이 선임됐다. 다음 제249회 임시회는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17일간 운영되며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진행한다.